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은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약 5020자 분량으로 17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고 ‘위기’를 28차례 언급하며 긴급성을 부각했다. 특히 에너지·공급망 충격과 민생 부담을 강조하며 국민의 참여를 통한 위기 극복을 거듭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확대 △소상공인과 노동자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창업 대책 △공급망 안정 및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등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농어민 유가·비료 지원, K-패스 환급률 상향도 포함됐다. 민생 안정에는 2조8000억원을 배정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청년 창업·취업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수출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 관광업계 지원, 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위기 속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