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GTX-C 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착공이 지연됐다. 2021~2022년 사이 급등한 공사비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증액 여부를 상사 중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28일 중재 절차에 착수한 이후 약 100일 만에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중재 결과로 GTX-C 노선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조정 특례’에 따라 최대 4.4% 범위 내에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특례는 정부가 2024년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2021~2022년 공사비 급등분을 반영해 수익형 민간투자(BTO) 사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아직 협약 체결 전인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 금액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판정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고려해 현장 작업은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행정 절차와 별도로 시공 감리와 현장 인력을 먼저 투입해 작업이 가능한 구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장물 이설과 가설 펜스 설치 등 초기 공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월 중 당사 공구를 시작으로 착공 절차를 우선 착수할 계획”이라며 “최적의 공정 관리와 시공 계획을 통해 안전과 품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공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착공까지의 기다림이 길어진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