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자녀 2명 원금 3분의 1, 3명 이상은 3분의 2 지원“
“청년월세지원금 현행 20만원 30만원 상향”
국민의힘은 1일 ‘내집마련의 자유를’ 공약을 발표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 전세·출산연동형 주거자금대출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현장 방문에서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태도”라며 “집 가진 사람에겐 세금폭탄, 집 없는 사람에겐 전·월세 인상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어 놓도록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내집마련 자유를 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 전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공공주택 전세가격도 함께 폭등했다”며 “장기전세 반값 전세를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 행정절차나 국회법 개정 없이도 공급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산과 연계한 주거 지원책도 제시됐다. 장 대표는 “자녀를 낳는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연동형 주거자금대출을 추진하겠다”며 “신혼부부에게 1% 이내 최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 전액 감면, 2명은 원금 3분의 1, 3명 이상은 3분의 2, 5명 다자녀는 원금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장 대표는 “월세 세액공제를 실효적으로 확대해 무주택 서민의 실질 소득을 늘리겠다”며 “적용 대상을 총급여 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율을 최대 22%까지 상향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 가구는 환급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장 대표는 “청년월세지원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중위소득 기준을 60%에서 100%로 완화하고 재산 기준도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 인지세를 면제해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세입자가 납부한 인지세가 1400억원을 넘는 만큼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 갈라치기와 악마화 정치로는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지방선거가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이 집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미래를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내집마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