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며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지연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금융위원회 질타가 이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신 출석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도대체 언제 발의되느냐”라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를 논의하던 중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한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라며 “정부안이 빨리 나와야 국회도 함께 심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데, 정부안이 나와야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완성도 높은 안을 만들 수 있다”라며 “그간 정부는 규제 중심 접근을 이어왔고,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를 키워야 할 시점인데 논의가 지나치게 늦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조속히 발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알겠다”라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권 부위원장을 향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야당이 법안을 낸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정부안이 없어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시급한 사안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금융위에 정부안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민 의원의 선제 발의를 시작으로 정부 검토안과 여야 협의를 거쳐 2단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내부통제·전산보안 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제도 설계 전반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지며 후속 조율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해당 방안을 두고 여야 내부는 물론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혁신 저해와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고, 정부안 발의 일정도 계속 밀렸다.
애초 정부·여당은 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회의를 연기했다. 이후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도 증시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집중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안건에서 사실상 밀렸다. 다음 달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해당 법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