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결과보고는 국회의장실과 경제3단체, 노동2단체가 약 1년 여간 이어온 논의 성과를 정리한 자리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사회안전망 재설계 등이 핵심 의제로 담겼다.
우원식 의장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AI 시대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공동으로 정립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논의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AI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빠르게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며 “혁신과 노동 보호를 함께 논의하면서 결국은 성장의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가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협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며 “AI 산업 생태계 변화 대응과 특수고용·프리랜서 사회보험 확대 논의를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 인구구조 재편 등 복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입법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재설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각 단체가 대표하는 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곡절이 있었다"며 "관련 법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깊이 있는 숙의의 장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