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기획예산처가 30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설정한 재정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이달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요구 단계부터 반영하고, 기존 재정사업뿐 아니라 의무지출과 경상비 등 모든 사업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했으며, 시민사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전반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설계했고, 관련 제도도 곳곳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은 AI·첨단산업·지방·저출생 대응 등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조 AX 확산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 공공 AX 고도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확대와 반도체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전환 투자와 K-콘텐츠 산업 지원도 함께 강화해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힌다.
조 실장은 AI 투자와 관련해 “올해가 인프라 중심이었다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확산과 활용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과 양극화 완화도 주요 축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돌봄과 육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과 창업 생태계 지원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공급망 핵심 품목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방위력 강화와 ODA 재편을 통해 안보와 성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정부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도 확대한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AI 기반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으로 예산 집행 전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에는 초광역계정 신설과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해 재정 분권도 강화한다. 조용범 실장은 “이익공유 등 공정한 재정정책을 확립해 재정이 국민 전체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