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아직 결정된 것 없어"...4월 '청년 뉴딜정책'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위기 대응 단계가 3단계(경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 격상 기준에 대해서는 "유가가 현재 100~110달러 수준인데 120~130달러로 올라가거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필요하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네 축에 집중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고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은 9000억 달러 수준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서학 개미의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최근 도입했고, 한국 국채가 다음 달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DM) 지수 편입도 추진 중이라고 이른바 환율 대응 3대 패키지를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WGBI 편입을 계기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500억∼60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아직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청년 고용 대책으로는 "4월 중 청년 뉴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일 경험,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선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나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4월 중에는 청년 뉴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청년 뉴딜 정책에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