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카드 꺼내...與 "재정지출만으로 하락분 모두 보전 어렵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수입 비중이 커 구조적으로 취약해서다. 이에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고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중동사태 발 경제 충격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주요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9%로 유지했으나 한국과 유로존(1.2→0.8%)의 성장세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데다 원유 수급에서도 중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작 중동 사태를 촉발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인공지능(AI) 효과 등을 반영해 기존 1.7%에서 2.0%로 0.3%p 올려잡았다. 일본(0.9%)과 중국(4.4%)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수치를 유지했다.
OECD를 시작으로 다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도 속속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씨티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바클리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간 0.5%p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OECD가 상당히 강한 폭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조정폭이 큰데 OECD 회원국 가운데 에너지 쇼크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7%로 0.9%p 상향 조정했다.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밀어 올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경로뿐만 아니라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석유화학을 시작으로 반도체까지 실물경제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의 공급망 가운데 중동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의 나프타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의 헬륨·브롬 등 주요 산업별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외 충격 속에 정부는 재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6일 당정협의회서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투입에도 중동발 충격을 모두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구기관 전망을 인용해 "고유가가 지속할 경우 성장률이 0.3~0.5%p 하락할 수 있다"며 "25조 원 규모 추경으로 약 0.25%p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지출만으로 하락분을 모두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