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출범…이전론에 “안보·산업 경쟁력 훼손” 경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이전 논란이 확산하자 용인 지역 시민사회가 ‘원안 사수’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단순 지역 개발 이슈를 넘어 반도체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 대응을 압박하는 구도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행사에는 시민과 지역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국가산단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동시에 “반도체는 산업을 넘어 안보 자산”이라며 이전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이전론을 겨냥해 “표심 경쟁이나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전략 자산을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5대 핵심 리스크’를 제시했다. △기업 투자 불확실성 확대 및 착공 지연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 공급 차질 △소부장·연구기관 집적 약화로 생태계 붕괴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 상실 △협력업체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차질 등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집적 효과’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입지 변경 자체가 산업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반도체 경쟁력은 집중에서 나온다”며 “전력과 용수뿐 아니라 장비·소재 기업이 함께 모여야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10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전 시도에 대한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핵심은 △이전 시도 결사 반대 △반도체 핵심 거점 선언 △지역경제 침체 경고 △정주 여건 악화 우려 △정부·유관기관 협력 촉구 등이다. 아울러 교육·경제·문화·복지 분야 인사로 구성된 15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기획·홍보·조직·대외협력 등 4개 실무 조직을 가동해 서명운동, 대정부 항의 방문 등 행동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산단은 110만 시민의 생존 기반”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인프라 투자와 정책 지원으로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전력과 용수 부족 문제를 ‘이전 사유’가 아닌 ‘국가 책임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산업 인프라 부족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 지원 문제”라며 “정부가 직접 투자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