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진행된 간담회는 협회 출범 이후 최초로 과세관청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경호 회장을 비롯해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 최승욱 라닉스 대표 등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승수 청장과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성범 법인세과장 등이 참석해 팹리스 산업 특성에 맞는 세정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반도체 부가가치가 제조와 함께 설계(Fabless) 분야로 급부상하는 골든타임을 맞아, K-팹리스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세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설계 주권 확보와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8대 핵심 세제 개선안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팹리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설계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R&D) 실효성 제고 실리콘 검증 및 디버깅 비용의 연구·개발(R&D) 인정 범위 명확화 △팹리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및 고숙련 R&D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유동성 및 수요 연계 등이 주요 건의 내용이다.
이 청장은 “팹리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팹리스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인 R&D 비용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우선 적용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국세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