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 수의사 급감 대응…드론·민간 검사 확대, 6월 중장기 대책 마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축방역 인력 긴급 보강에 나섰다. 군 대체복무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이 2명에 그칠 전망이어서, 정부는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를 위촉한 공수의와 방역보조원 투입을 늘리고 드론과 민간 검사기관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와 중장기 대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수의직 공무원 778명, 군 대체복무 수의사인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를 위촉한 공수의 809명 등 총 1873명의 가축방역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는 2023년 423명에서 2024년 379명, 2025년 332명으로 줄었고,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2명에 그칠 전망이다. 전체 공중방역수의사 인력도 지난해 332명에서 올해 20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운용 가능한 공중방역수의사 207명을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수의 100명과 방역보조원 73명 등 최대 170여명의 현장 인력을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AI·ASF·구제역 관련 민간기관 검사 물량을 확대하고, 공동방제단 등 민간 소독 자원과 민간 전문업체 활용도 넓힐 방침이다. 가금농가 주변 철새 예찰과 소독 등에 쓰는 드론도 지난해 37대에서 올해 54대로 늘리고, 6월부터는 AI 기반 차량인식과 GPS 위험도 분석을 접목한 거점소독시설 무인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의 인력은 검사·진단·예찰 등 전문 업무에 집중하고,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손질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방역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