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특혜 자격 요건 개혁해야!"
'개혁 촉진' 목적 구체적 대안 추진
韓 2019년부터 '개도국 특혜' 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이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직접 겨냥해 이들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강도 개혁도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12월 발표한 초안에 바탕을 둔 WTO 개혁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AP통신 등은 "26∼29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에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가 감독하는 국제무역에서의 현 글로벌 질서는 옹호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안을 인용해 “WTO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혜 자격 요건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 USTR은 “한국과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개도국 지위와 특혜 유지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이 국제무역 시장에서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19년 10월, 미국의 압박 속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되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주장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도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한국과 싱가포르·브라질·코스타리카 등 4개 WTO 회원국이 개도국 특혜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들은 여전히 스스로 선언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WTO가 2026년 현재의 글로벌 무역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법에 갇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상당한 수준의 개발을 이룬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TO는 기존의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당히 강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개발도상국 특혜의 근본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국은 자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이번 USTR 보고서를 앞세워 강한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어 USTR 대표 역시 보고서를 통해 "국제 무역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WTO는 관련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개도국 특혜 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USTR 보고서는 "작년 9월 중국이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개혁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그 약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절정에 달했던 무역전쟁에서 내놓은 협상 카드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