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 퇴직자 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16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13명이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삼성 계열사 퇴직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E&A(전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들도 곧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2019년 6월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등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에 가깝다”며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과 관련해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각 회사의 성과급 지급 구조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근로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퇴직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