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로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올리는 등의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와 법무부 차원의 유가 담합 엄정 대응 기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경고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최고가격제를 도입했고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면서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재차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