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빚투’,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요인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차단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주요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시장 내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감독·검사와 연계하기 위한 최고위급 협의체로써 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주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확대,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를 핵심 리스크로 지목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확대가 시장 조정 시 반대매매로 이어질 경우 투자자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사에 신용거래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은행), 스탁론(저축은행), 카드론(카드사), 약관대출(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 걸친 잠재적 ‘빚투’ 요인을 점검하고, 여신 한도 및 연체율 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해 과도한 쏠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ETF 신탁, ELD 등 주가연계상품 판매 시 핵심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위험요인 확산 우려 시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고, 판매 급증 등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질 경우 검사 필요성도 검토한다.
전산사고와 금융사고 대응 체계도 전면 점검한다. 최근 은행과 증권사에서 반복된 시스템 장애 사례를 계기로 24시간 금융사고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인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고가 은행이나 보험같은 전통적 금융사가 아닌 빅테크,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은행 같은 후발 주자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산에 대한 투자나 관리 부분에 있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산사고를 단순 장애가 아닌 내부통제 미흡 문제로 보고 IT 운영·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금전적적인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 수수료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와 계약 승환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나 부당 영업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할 경우 긴급검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민생 금융범죄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계좌 관리 강화와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필요 시 소비자경보 단계 상향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 영업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단기 실적 중심의 과도한 성과보수 체계가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내부통제와 보상 구조를 함께 점검해 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환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후 구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고위험 상품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