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6연속 동결(연 2.50%)한 핵심 배경은 ‘환율’과 ‘집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한 때 원ㆍ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신호는 매파적(긴축)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환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당면한 경제정책 과제이자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라며 "시장 안정 노력에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환율과 주택 가격 안정, 대외 불확실성 전개 양상 등을 살피며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위원들은 현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물가는 목표수준 근방에서 안정적이나 상방압력이 커졌고 금융 상황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현 수준의 경제상황이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당분간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수도권 주택시장의 추세적 안정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은 실물경제 측면에서의 통화정책 완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도 기준금리는 동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양호한 성장 흐름에도 내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마이너스 국내총샌산(GDP) 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택 시장 안정화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가 상방압력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현 수준의 금리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사록은 한은이 지난달 첫 공개한 점도표와도 궤를 같이 한다. 한은 점도표에 따르면 금통위원 7인은 21개 전망치 중 16개(75%)가 기준금리가 지금 같은 연 2.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 올해 8월까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중심의 성장 양극화 문제 대응에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중소기업·자영업 등 소외된 부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점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확장 기조에 있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선별적 실물 부문 지원이 제한적인 통화정책의 경우 금융안정 위험 요인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의 조합이 요구된다"고 했다.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더 굳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증폭되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변수다.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여러 산업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제품들의 수급 문제가 생겨 가격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물가에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 "5월 금통위에서 제시될 점도표는 2월과 비교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