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연금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며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그러니)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냐"고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라며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행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해당 법안은 감액률을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