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캘리포니아주(州) 연안 송유관을 재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주정부는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ㆍ로스엔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발동된 국방물자생산법(DPA)에 기반해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석유·가스 기업 세이블오프쇼어에 캘리포니아 산타바버라 해안 인근의 산타이네즈유전과 산타이네즈파이프라인스템의 운영을 복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산업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생산 확대를 명령하거나 공급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1950년에 제정된 연방법률이다.
에너지부는 “캘리포니아는 한때 미국 석유 생산량의 40% 가까이를 공급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겨냥한 수십 년간의 급진적인 주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반면 연료 수요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 정제되는 석유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되며, 그중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는 세이블의 시설이 하루 약 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주 내 석유 생산량을 약 15% 증가시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설이 가동될 경우 매달 약 150만 배럴의 해외 원유 수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성명에서 “오늘의 명령은 미국의 석유 공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방에 필수적인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복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해안의 군사 기지들이 군사 대비태세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이블의 운영을 재개하면 수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DPA 발동을 무모하고 불법적이라며 비난하고, 이번 지시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 측은 “세이블 해상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하더라도 세계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해당 생산량은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약 0.05% 수준에 불과하다는 추정치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과거 사고 이력을 언급했다. 2015년 레푸지오주립공원 해변 인근에서 송유관 파열로 14만 갤런 이상의 원유가 유출되면서 산타바버라 해안 지역에 광범위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샌타바버라에는 1969년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구의 날’이 제정되기도 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해안 커뮤니티와 환경, 그리고 510억 달러 규모의 해안 경제를 희생시키려 하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세이블은 여러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생물다양성센터의 변호사인 탈리아 님머는 이번 트럼프의 행정 조치를 “극단주의 대통령의 혐오스러운 권력 장악”이라며 “트럼프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을 악용해 텍사스 석유회사가 해안선을 보호하는 중요한 주법을 회피하도록 돕고 있으며, 그 대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