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출자자(LP)인 공제회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움직임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 대상에 공제회가 포함될 경우 자산운용 경쟁력이 훼손되고, 결국 회원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주요 공제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자조기구”라며 “이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방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기관의 특수성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제회의 자산운용 구조를 고려할 때 지방 이전이 기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 공제회 특성상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에서 이탈할 경우 투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핵심 운용 인력 유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단절 같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자산운용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160만 회원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또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에도 정부는 상호부조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공제회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정부가 당시 원칙을 뒤집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공제회는 정부 재정 지원 없이 회원 자금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자조기관”이라며 “재정 책임이 없는 정부가 소재지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도 공제회 이전이 자본시장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제회는 국내외 운용사와 경쟁하는 투자기관으로 금융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며 “기관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공제회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