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민생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이른바 '벚꽃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유류세 인하 확대부터 에너지바우처, 소상공인 금융 지원까지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면서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기 추경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재원을 활용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 추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또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논의의 핵심은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통해 사재기나 판매 기피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단순한 세금 인하 대신, 실제로 유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화물차·버스·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확대가 거론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가짜뉴스나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