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150만 역대 최고, 해법은 공급”
국민의힘은 10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내수 둔화와 가계 부담 증가로 돌아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국가와 민생을 위기로 내모는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IMF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가운데 이란 사태로 3차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했다.
송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현란한 SNS 정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 현실을 가리려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현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한 의회 권력을 악용한 사법질서 파괴, 방송언론 장악, 수사기관 해체 작업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를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운동과 국정운영 조사 남용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실정, 부도덕한 권력, 헌정질서 유린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독주를 견제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동발 충격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란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 상승하며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며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이럴수록 경제 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대책을 두고 “유류세 할인 같은 조치는 단기 충격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에너지 수급 안정, 물류비 부담 완화,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등 구조적·중장기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역 성장 전략으로 ‘한국형 화이트존’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토지 용도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용적률·건폐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성장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국토부 선도사업이 16개소에 불과한데, 203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0개소 이상을 비수도권에 지정해 지역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며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단, 역세권·유휴 공공부지를 고밀도 복합지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실제 입주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 안정이 어렵다”며 “정부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