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38개→30개 축소…산업재해 미발생 가점·벼 판매가 과도 인상 감점
정부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쌀산업 기여도 평가’ 기준을 손질한다.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줄이는 대신 벼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감점을 부여하고 산업재해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RPC, 건조저장시설(DSC), 일반 도정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쌀산업 기여도 평가는 정부 지원을 받는 RPC·DSC·도정업체가 쌀 산업 발전과 수급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4308억원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들은 기준금리 3.97% 기준으로 1.47~3.47%포인트의 이차보전을 받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먼저 평가지표를 간소화했다. 지난해 RPC 평가에는 5개 분야 38개 지표가 적용됐지만 현장에서 지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4개 분야 30개 지표로 축소하고 매출 증가율, 계약재배 확보물량 증가율 등 일부 지표를 제외했다.
벼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업체에는 감점이 적용된다. 일부 건조저장시설(DSC)이 벼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판매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벼 매입가 대비 판매가격 인상 비율을 확인해 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반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중소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실적이 우수한 중소 업체도 낮은 금리의 벼 매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자금 배정 한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신청과 실적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RPC·DSC 등 쌀 산업 주요 주체 육성과 쌀 수급 안정에 큰 역할을 해온 제도”라며 “현실을 반영한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쌀 산업 주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쌀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