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당초 6000가구로 계획돼있던 게 1만가구로 늘어나면 여러 관점에서 질이 떨어진다"며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일 오 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유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의 핵심 전략 공간"이라며 "국제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수년간의 논의와 검토 끝에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의 전략적 위상을 감안할 때 공급 규모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숫자를 채우려다가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합의된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서울시는 학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최대 8000가구까지 상한선을 검토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정부는 '1·2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 주택 1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학교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상한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도 오 시장은 "명확한 대안 없이 1만 가구만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각종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그 과정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글로벌 인재 유치를 염두에 두고 20평대, 35평대 내외 중심으로 계획됐던 주거 구성이 1만 가구 기준에서는 소형 평형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오 시장은 "양을 늘리는 대신 질을 포기한 주거 정책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단기적인 주택 물량을 채우는 공간이 아니고, 학교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8000가구 수준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서울시가 마련한 기존 6000가구 공급 계획을 억지로 1만 가구로 늘린 1‧29 대책은 서울이 세계와 경쟁할 기회와 미래 세대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용산이 근시안적인 정부 논리에 휘둘리는 희생양이 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민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 주민 및 관계자들은 ‘1·29 부동산 졸속 대책 결사반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된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3000건을 넘겼고, 아파트 단지 외벽 현수막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