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비축 208일분…단기 수급 안정
대미투자특별법 9일 특위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경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주유소를 직접 점검하고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기름값 올려서 국가적 위기를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정부 대책을 공유해주면 당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현재 원유는 208일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장은 문제가 없다”며 “다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수입선 다변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말도 안 되는 폭리 현상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전면 점검하고 폭리와 매점매석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 지정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 중이며 시장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단기간 내 급등한 석유류 가격은 곧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가와 환율은 변동 폭이 컸지만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을 찾고 있고 환율도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약 2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1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마련해 필요하면 추가 자금을 확보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재경위·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경제계와 진행한 간담회 내용도 공유했다. 그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일부 문구 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9일 오전 9시 소소위원회에서 최종 점검을 거쳐 오전 11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렇게 되면 통상외교와 관련된 불확실성 하나는 중요한 허들을 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과 선원 등 인적 상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귀국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전날 경제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련해 “정유업계에서는 정부 비축유 방출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주면 민간 비축분 반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원유 수입선을 브렌트유나 텍사스유 등으로 다변화할 경우 운송비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환율 대응과 관련해서도 “환율 안정을 위한 법안 3건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이며 다음 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에도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 가격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주유소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