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에 관세 부과해야”
맞춤형 무역 압박 확대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의 기존 무역 협정을 유지하려는 국가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각국에 대한 차등적 무역 조치가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기존 상호관세가 법적 제동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3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함께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가 이미 체결한 협정을 원한다. 그들은 같은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최대 5개월 동안 15%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각국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관세 체제가 국가별 차등 관세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통상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는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01조와 232조는 4000건 이상의 소송을 거치며 유지돼 온 법적 장치”라며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법원이 이전에 자신의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관세 부과를 위한 대안적 경로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안 된다’고 했지만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는 우리나라를 매우 부유하게 만들었다”며 “우리는 통화를 가지고 노는 국가들로부터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들은 마치 요요처럼 돈을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환율정책이나 무역 관행 등을 근거로 국가별 맞춤형 관세 조치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