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가상자산 감독 체계 정비…이용자 보호 중심 규율 강화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IT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빅테크 전자금융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혁신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 편익이 커지고 있지만 정보 유출과 전산 장애 등 IT 리스크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감독의 최우선 가치를 소비자 보호에 두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IT 리스크 감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회사 IT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감독·검사 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 복원력(Resilience)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IT 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재해복구 훈련과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을 확대해 서비스 복구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자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 보호와 건전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고위험 전자금융업자를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가상자산 발행·거래 관련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에 대비한 감독 체계를 준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빅테크 계열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감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를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