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액헌금 피해자 변제 절차 개시
2022년 기준 통일교 재산 1181억엔 수준
일본 정부가 옛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ㆍ구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 청산 절차를 시작한다. 고액 헌금 피해자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앞서 일본 문무과학성은 고액 헌금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자 정부 차원의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고등법원이 해당 청구를 인정하면서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나서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보도 등에 따르면 4일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가정연합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고액 헌금 피해 등의 이유로 2022년 7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3월 1심에서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그 직후 가정연합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 심리가 이어졌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가정연합 신자들이 여전히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득이 해산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맞선 가정연합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항변했으나 2심 법원의 해산 명령을 막지 못했다.
이날 판결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 효력이 시작됐다. 종교법인 지위가 상실되며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앞으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게 된다. 나아가 고액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갚는 청산 절차도 시작했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가정연합 재산은 2022년 기준으로 1181억엔(약 1조1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소의 감독 아래 청산 절차가 적절히 진행돼 조속히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연합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가정연합이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상고 후 이곳에서 판결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