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무상담·전자신고 자동화·탈세 탐지 강화…국세데이터 공개도 확대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정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세무 상담부터 전자신고, 탈세 탐지까지 세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K-AI 세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미래혁신 추진단’이 마련한 60대 미래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과제는 지난해 8월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민간 전문가와 국민세정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총 5대 분야 60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세행정 AI 대전환 분야에서는 세정 전반에 AI를 도입한다. 납세자 상담을 지원하는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신고서 작성을 자동 지원하는 AI 전자신고 에이전트, 과세자료를 미리 안내하는 AI 기반 사전 공개 서비스 등이 추진된다.
탈세 대응에도 AI가 활용된다. 신고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탈루 혐의를 탐지하는 스마트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체납 관리 역시 AI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징수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해 재정 수입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경제를 겨냥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소상공인과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 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의 재기를 돕는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국세 데이터 활용 범위 역시 넓힌다. 지역경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미시(Micro) 경제 동향 지표와 청년 창업 통계를 공개해 정책 수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정비하고 영세 납세자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