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중동 격화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위기대응 집중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헝가리와 폴란드는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같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헝가리 오르반 정권, 폴란드 법과정의당 정권,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로 절대권력 독재로 들어선 것’”이라며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장악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 부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작업이자 빅 브러더식 언어조작 정치”라며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독재 해체 3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법파괴·헌정수호를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오늘(3일)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자 정부가 6월 지방선거 행정통합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라며 “대구·경북 500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 법사위를 열어 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려고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필리버스터도 대승적으로 포기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한병도, 추미애는 TK통합법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사실상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지역 갈라치기 하면서 통합법을 가로막는 것은 다수당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단 하나, 다수당 민주당의 의지”라며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수당 횡포를 중단하고 특별법을 처리하라. 국민과 대구·경북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TK통합법을 거론하며 “오늘 한 일간 사설 제목이 ‘대구경북통합법으로 야당 골탕 먹이는 여당’이었다”며 “골탕 먹이는 건 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정쟁 카드가 아니라 백년대계 정책 사안”이라며 “타당성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판단돼야 하고, 정치적 풍자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미국과 이란이 격화되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에너지 수입을 중동에 의지하고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한다”며 “고유가·고환율이 겹치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경제 비상대응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인데도 민주당은 사법파괴 3법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가 절실한데 우선순위에 맞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대통령과 국회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