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왜곡죄·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2-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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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원 기자

[속보] ‘법왜곡죄·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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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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