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도시에 자율주행차 200대 이상 투입
로보택시 넘어 공공서비스까지 확장 계획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 새로운 이정표"
# 김모씨는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무인 자율주행차를 호출한다. 운전석이 비어 있어도 차량은 매끄럽게 출발해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김씨는 운전대 대신 커피를 손에 잡고 이동 시간에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잠깐 눈을 붙인다. 이동이 휴식과 여가다.
# 2030년 한 정류장 기사가 없는 버스가 들어온다. 승객이 모두 승·하차하자 버스는 자동으로 출입문을 닫고 출발한다. 목적지에 내린 박모씨는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을 통해 미리 호출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로 갈아탄다. DRT는 수요에 맞춰 경로를 즉시 최적화해 B씨를 빠르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국토교통부가 26일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의 일상 풍경이다. 정부는 내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이정표로 내걸고 실증·데이터·AI 인프라·규제개선·서비스산업 육성을 한 묶음으로 추진해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의 누적 주행거리(전체 기업 기준)와 운행 대수가 미국·중국 대비 크게 뒤처져 있다. 미국(웨이모)은 누적 1억6000만km·2500대, 중국(바이두)은 1억km·1000대 수준인 반면, 한국은 1306만km·132대에 불과하다.
핵심 카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다. 정부는 올해 도시 단위 실증을 본격화하면서 단일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200대 이상을 투입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만들 방침이다.
첫 실증은 광주에서 시작된다. 실증도시에는 재정보조와 규제 특례를 묶어 제공하고 ‘무(無)규제’ 수준의 도시 단위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자율주행 전용 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한다.
실증을 데이터 산업으로 연결하는 장치도 넣었다. 국토부는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실증도시·시범운행지구 등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데이터 공유 기능을 확대해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AI 학습 병목을 줄이기 위한 전용 GPU 지원, 디지털트윈·합성데이터 기반 가상시험환경 구축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자율주행 활용은 로보택시를 넘어 공공서비스로 확장한다.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실시간 수요대응 셔틀 △카셰어링 △도시환경관리(노선 기반 운행) △도로 인프라 모니터링(청소·방역) △긴급차량 통행 지원 △응급 이송 지원 △교통사고 예방·순찰 등 8대 공공서비스를 제시했다.
고속도로 전 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장거리 물류 실증, 도로 유지관리 작업(순찰·제설 등)에 자율주행차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어촌·벽오지 등 교통 취약지역에는 택시형·셔틀형·버스형 등 지역 맞춤 모델을 확대한다.
실증도시 지원은 차량·운영·보험까지 패키지로 구성했다. SDV 기반 차량과 제어·연동을 위한 API 제공, 표준화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24시간 운행을 위한 관제·정비 지원도 포함됐다. 사고 시 기업의 배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용보험 지원, 운수업계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역 상생협의체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제도는 ‘선허용 후규제’가 원칙이다. 정부-업계 핫라인을 통해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필요 규제만 남기며 우선 허용 후 안전성 검증을 거쳐 제도화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상용화 단계에선 관제·대여·중개·관리 등을 포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사업 제도화를 추진하고 비상상황 대비 원격제어 제도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사고 책임은 제조사·서비스사업자·운수사 간 구조를 정리하고 내년엔 책임분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자율주행택시 사회적 협의체도 올해부터 가동한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전환으로 혁신 속도가 빨라진 만큼,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미래 모빌리티를 일상에서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