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확정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내실 있는 국제개발협력으로 재도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ODA 규모가 2020년 3조4000억원에서 2025년 6조5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질적 내실화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포용적 가치 실현 분야에서는 기후·보건·식량 등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교육 접근성 확대를 추진한다. 인도적 지원·개발·평화의 연계 체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HDP Nexus) 기반 사업을 통해 단기 구호를 넘어 장기 회복과 자립 지원도 확대한다.
호혜적 상생 확대 전략에서는 대외정책과 사업을 연계하는 기획형 체계를 도입하고 글로벌 사우스 지원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보건·농촌개발·교육 등 기존 강점 분야에 더해 AI와 문화 분야를 새로운 중점 분야로 추가했다.
특히 협력국 발전 기반 지원과 함께 공급망 프로젝트를 ODA와 개발금융을 연계한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해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적 개발 이행 분야에서는 협력국과 민간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먼저 제안하는 제안형 ODA 방식을 도입하고 AI 활용 ODA 추진전략과 문화 ODA 전략을 상반기 중 별도로 수립한다.
또 협력국 환경에 맞는 AI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산업 협력 지원도 추진한다. 민간 재원 참여 확대와 한국형 개발금융 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통합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수의 무상 시행기관을 역량 있는 기관 중심으로 절반 이상 정비하고 사업 대형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성과관리 방식도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전환해 구체적 성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도입하고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전 과정 정보공개를 확대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민사회와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다자기구와 정책대화를 정례화해 협력 생태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ODA 규모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대표 성공사례 창출과 성과 중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질적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