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K-문샷’ 전략을 확정했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션별로 강한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해 자원을 집중하는 책임운영체계를 도입한다.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부처 협의를 거친 뒤 3월 과기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이라 불리는 K-문샷의 목표는 2030년까지 연구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고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미션을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점유율을 현재 4.1%에서 8.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성과 지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따라 양적 순위는 상승했지만, 질적 성과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략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로 국가 과학기술·AI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다. AI-레디 연구데이터, GPU, AI 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가 과학 AI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자 1인당 10개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23개 출연연과 과학기술계가 보유한 데이터를 ‘AI 레디 데이터’ 체계로 정비해 AI가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데이터법 제정도 추진한다. 슈퍼컴 6호기와 정부의 첨단 GPU 구매분 중 8000장을 ‘AI 포 사이언스’ 전용으로 배정한다.
산학연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60여개 기업이 K-문샷 참여 의향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국가 연구데이터 및 대형 연구시설 접근권, 그래픽처리장치(GPU) 우선 활용, 지식재산(IP) 우대 등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의 수요에 맞춰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는 과학기술×AI를 통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자, 반도체, 양자 등 8대 분야에서 12대 미션을 도출하고 20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을 가진 PD를 지정해 기획·예산·과제관리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정부는 PD에게 과제 중단이나 방향 전환(피보팅)도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K-문샷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식 프로그램 매니저(PM) 모델을 참고해 국내 행정체계에 맞게 제도화한 것이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K-문샷 추진전략 기자간담회에선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연구데이터 개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안정적으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특별법 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향후 성패는 권한 위임의 실질성·데이터 개방의 강제력·안정적 재원 확보 등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PD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12명의 PD가 협력하기보다는 각자의 과제에 경쟁적을 집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단장이 되는 K-문샷 추진단을 구성하며 부총리와 분야별 PD가 과기관계장관회의에 모여 협의하는 방식”이라며 “강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엄격한 성과평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문샷은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에 대응한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으로 추진됐다.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AI 과학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한국도 대응에 나선 셈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제네시스 미션은 미국이 AI를 과학 연구의 핵심 엔진으로 활용해 10년 내 연구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고 과학·산업 혁신을 가속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는 제네시스 미션을 위한 26개 도전 과제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