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검토에 착수하는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규정 강화·개정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북미 생산 비중과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갈릴 수 있어 완성차·부품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3국은 7월 1일 USMCA 연장 결정을 위한 공동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USMCA는 2020년 7월 발효돼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했다. 협정에는 16년 유효기간의 일몰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6년마다 공동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3국이 모두 연장에 동의하면 2042년까지 효력이 유지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36년 만료 시점까지 매년 재검토가 진행된다.
자동차 분야의 핵심 쟁점은 원산지규정이다. USMCA는 NAFTA 대비 △역내부가가치(RVC) 비율을 62.5%에서 75%로 상향 △노동부가가치(LVC) 요건 신설 △철강·알루미늄 역내산 사용 비율 의무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공동검토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진행했다. 완성차·부품업계는 기존 공급망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정 연장을 지지하는 한편 △서류·요건 통일 △크레딧 제도 도입 △규정 변경 시 전환기간 부여 등을 요구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핵심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부품 내 역외산 재료까지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롤업’ 규정 폐지와 산정 방식 강화 등 추가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롤업 규정은 과거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있었던 사안이다. 미국이 공동검토 과정에서 자국 해석을 반영한 개정을 재추진할 경우, 북미 생산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전개는 불확실하다. 단순 연장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있지만, 협정 탈퇴 역시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 권한 문제로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중국산 부품·완성차의 우회 진입 문제를 둘러싼 3국 간 견해차로 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협정은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가 이어져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업계는 협정 개정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3국 중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협상에서 구조적 우위를 갖고 있다. 원산지 기준이 추가로 강화될 경우 미국 현지 생산 비중, 북미산 철강 사용률, 고임금 공정 비중 등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롤업 규정 폐지, 철강 역내산 비율 상향, 노동부가가치 기준 강화 등 다양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원산지·공정·소유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