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열린 평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 D.C./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0일(현지시간) '관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후파이낸스는 미 대법원이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21일 자정) 심리를 재개한다며 시장이 관세 판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관세 판결이 20일 혹은 24일, 25일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7일 전망한 바 있다.
대법원은 통상 선고 직전까지 구체적인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10일 CBS 인터뷰에서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아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쟁점은 1977년 제정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지만, 1·2심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야후파이낸스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JP모건은 △관세 유지 △관세 전면 무효화 △중간선거까지 효력 유지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또한 어떤 결과든 S&P 500 지수가 1~2%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