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중동·평촌은 최대 5배 확대, 수요 7.4배 넘치는 분당만 '0'…신상진 시장, 안철수·김은혜 의원과 국회 직접 기자회견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동결은 합리적 근거 없는 지역 차별이자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일산(5000→ 2만4800가구), 중동(4000→ 2만2200가구), 평촌(3000→ 7200가구) 등 타 1기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은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됐다.
분당의 재건축 수요는 압도적이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웃돈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 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성남시는 국토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물량 동결의 이유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로, 현 단계에서 인허가 물량을 틀어막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다.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도시기능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성남시는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에 달하는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에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즉각 회복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완전 폐지 △단지별·연차별 분산 방식을 탈피한 도시 전체 통합정비계획 수립 △특별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