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해결이 대통령 맨앞에 설 문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4일 본회의 사법개혁법안 처리 추진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더니, 설 연휴 마지막 날 집권 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왜곡죄 신설, 4심제(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사법 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법안'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김여정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 선제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복원하고, 북한이 깨뜨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우리만 복원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무인기를 날린 우리 국민에게 이적죄를 적용하고 대북 무인기 금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저자세를 지적하는 언론 비판에 '그럼 고자세로 한 판 뜰까요'라며 억지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안보는 환심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며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에는 환율, 물가,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