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행정통합법 등 쟁점 입법 줄줄이 대기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연휴 이후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입법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 갈등이 재점화되며 2월 임시국회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다음 달부터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목표로 제시된 법안은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 사법·검찰개혁 법안 등이다.
특히 사법개혁 입법을 두고 여야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본회의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경제 입법도 정치적 긴장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법안으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이행과 관리 체계를 담고 있으며, 별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특위 첫 회의부터 여야 신경전으로 파행을 겪으며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 기간 표면적 충돌은 다소 잦아들 수 있지만, 연휴 직후 본회의가 향후 입법 주도권을 가를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사법개혁과 경제·지역 정책 입법이 맞물린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