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며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한다면, 이는 초헌법적 ‘4심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재판 단계가 늘어날수록 소송 비용과 분쟁 지연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증원’과 결합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된다”며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더해지면 대법원 판단마저 헌재에서 다시 흔들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힘없는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