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이 관세를 대폭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돼 일본·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동일한 수준이 됐다. 대신 대만은 미국산 상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제공한다”며 “주요 분야와 제품에 대한 상당한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투자 조달 등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확장과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해 온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축소하고 미국 산업 및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우대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자동차, 쇠고기 제품 및 광물이 포함된다.
또한 대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항공기 및 전력 장비를 포함해 840억달러(약 121조3128억원)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USTR은 대만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된 미국산 차량을 추가 요건 없이 수용하는 등 오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USTR은 대만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핵심 첨단 기술 분야 생산 역량을 크게 늘리는 데 이바지할 산업 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하는 데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1월 대만 반도체 및 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최소 2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처음 발표됐다. 대만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일한 규모의 정부 신용 지원이 뒷받침됐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 임기 중 대만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100%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만은 “대만 반도체 공급망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