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관행적 대출 연장' 대통령 지적에 후속 조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권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가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늘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주택자들의 대출 현황과 만기 구조 등을 살펴본 뒤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