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농업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등의 지출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구직지원 제도의 효과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 점검 △단기근속 관행 개선 등 고용안정 유도를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계·기업·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업 정책자금은 농업인의 자급조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방식, 관리·운용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소액 다수의 자금을 정책목적·지원대상 등을 감안해 통폐합하는 등 단순화하고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및 전략적 배분을 위해 △핵심분야별 목표 공급규모를 산정해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자금 공급총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규자금에 대한 도입평가 및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시설의 건립·운영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박물관·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거점시설 선정 기준, 우선순위, 지원 방식 등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국비·지방비 등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관 등 국립해양문화시설은 신규시설 설립 사전타당성 검토, 국비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 운영시설은 자체 수익모델 개발 및 민간재원 확보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최근 시설 수는 확대됐지만 이용자 수는 감소하는 상황으로, 신규시설 확충보다는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 검토 등 기존 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우체국 시설 운영체계도 전면 재정비한다. 우편물량 감소 등 수요 변화에 대응해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 활용, 통·복합 청사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담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우체국인 'AX 기반 디지털 데스크'도 추진한다.
임 대행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는 국민생활과도 밀접하고 재정효율화 파급력도 큰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 산재된 국립박물관 등을 점검해 신규 건립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