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제 근거 전면 폐기 결론
"車가격 3000달러 가까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온실가스 규제 근거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결론을 폐기한다.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행정명령이다. 자동차 연비 규제를 비롯해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공장·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3000억달러(약 1874조6000억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