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성지출 압력…2030년 국가채무 GDP 60%↑"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전년 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재정과 관련해선 "그간 팬데믹 지원 조치와 소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했다"며 "고령화,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출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개혁조치가 일정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임을 지적하며 최근 국내 정치적 양극화,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 리스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다양한 경제 주체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외교와 제도적 정책 결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무디스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피치에 이어 연속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해외 긍정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국가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