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000건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배 부총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유출된 3367만건 정보를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 등 다른 데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전날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가 1억5000만건에 달한다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해 사용자 데이터 저장은 3000건이며 정부가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배 부총리는 “쿠팡에서 증거 자료로 제공한 하드디스크, 저장장치(SSDD)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전 쿠팡코리아 측에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며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쿠팡이 기업의 이익과 자국(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며 “여러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쿠팡이) 여전히 반박하는데 정확한 규명과 대응이 필요하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대응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유출범의 정보 조회수가 1억4800만여건에 이르는 것을 두고 “유령 번호가 5000만 건 정도 있고 현재 가입자와 탈퇴 가입자가 9000만 건”이라며 “개보위가 1억4000만 건을 조회해 개별 주소들의 소유자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정보 유출 사건 조사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가 움직이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차별을 주장한 바 있다.
배 부총리는 미국 하원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