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개입⋯행정부도 연계해 韓 압박 관측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미국 전직 관리의 관측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차별적 조치로 판단할 경우 한국이 관세·무역 분야에서 불리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및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덤 페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관련 사안이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 사실상 전환된 것처럼 보인다”며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과 관세 분야에서 조처를 하게 되면 한국에는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국내 경쟁사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5일 한국 규제 당국의 조치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에 문서 제출 및 경험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패러는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사안이 보다 부각된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회의 개입이 본격화하면 미 행정부가 통상 합의와 연계해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