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강화와 관련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예산 증액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해외 분쟁 대응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해외 분쟁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며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상품과 악의적 상표 선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차단과 현지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 심사기간 단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국내 특허 심사기간이 주요국 대비 2~3배 느린 수준”이라며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심사 체계에서 나아가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AI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