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발표
광업‧제조업 분야 선두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돼 기업간 경쟁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전체 광‧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조사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부문 482개 산업의 시장집중도,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현황 및 집중도 추이 등을 살펴본 것이다. 이는 향후 공정위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 및 사건처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선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돼 상위권 기업들 간 경쟁은 다소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로 2021년 대비 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년 연속 상위 1개사의 출하액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개사 출하액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의미한다.
이 중 각 산업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 및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산업은 26개이며, 이들 산업의 CR3(상위 3개사 출하액 점유율) 가중평균은 93.9%로 매우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회 연속으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도 38개에 달하는 등 광업․제조업 부문의 독과점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집중현황 및 집중도 추이를 살펴보면, 광업‧제조업의 전체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3년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1.2%로 2013년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선 흐름이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주로 규모가 큰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 중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산업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은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집중도는 약 2배, 출하액 규모는 약 10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 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