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제 질서 변화와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국회의 신속한 입법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우리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