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대량 구매 메커니즘 아직 없어
트럼프 서명 행정명령 이행 기다리는 상황”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짐 크레이머 CNBC방송 진행자가 최근 연방정부가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대로 떨어지면 비축을 시작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이를 실행할 제도적 장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인데스크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보관하기 위한 ‘전략적 비축고’를 설립하라고 지시했지만, 지시만으로 비트코인을 갑자기 축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축금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축 관련 상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써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비트코인 준비금과 별도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자산 비축을 지시한 행정명령이 이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명령은 정부가 납세자의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방안을 신중히 배제했으며, 대신 압수된 자산의 매각을 중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민·형사 사건에서 압수된 자산은 모두 향후 준비금으로 적립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 의원들은 연방 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은 채택되지 않았다. 루미스 의원이 올해 말 은퇴를 선언하며 상원의원 임기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그가 추진해 온 준비금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입법 노력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는 물음에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은행들에 암호화폐 매입을 지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